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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사법개편 제동] 대법 공청회서 우려 쏟아져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법조계·학계·일반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9일 공청회를 열었다.전국 법원장과 법관회의에 이어 이 자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박성원 기자천대엽 넥타이에‘자유·정의·평등’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천 처장은 이날‘자유‘평등‘정의’등 한글이 쓰인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청심홀에서 열린‘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첫 주제 토론자로 나선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선거 사범 전담부‘대형 재난 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에선‘재판 중계’의 부작용도 지적됐다.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더 센 특검법’에 따라 10월 말부터 내란 재판 1심의 중계가 의무화됐다.이 주제 발제를 맡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요즘‘쩔쩔매는 재판장’이나‘부장판사 참교육’등 자극적 제목의 짧은 동영상(쇼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왜곡된 동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지금의 재판 중계는 별다른 사전 검토 없이 특별법과 사회적 여론,법원의 전격적 결정에 따라‘이벤트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 공개는 원칙적으로 직접 방청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제도를 바꿀 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판사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만 해도 도로에 줄 긋고 신호등 세우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차량 통행량과 보행자 동선,토토 정착금인근 상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하물며 사법 제도 개선에 심사숙고해야 함은 더할 나위 없다”고 말했다.토론을 맡은 공두현 서울대 교수는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의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열린다.10일엔 대법관 증원 등‘상고심 제도’와 압수·수색과 구속 등‘형사사법 제도’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를 좌장으로,토토 정착금조재연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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