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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검빛 경마 인기도최근 3년 간 상급 종합병원 17곳에서 90만 건 가까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아 오늘(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3년 간 3차 이상 상급 종합병원 17곳이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이들 병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0만 건에 이릅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북한의 해킹으로 67만5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서울 성모병원·고려대 안암병원 등 나머지 16곳은 대부분 병원의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2023년 과징금 약 7500만원이 부과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전부 '과태료 징수'와 '개선 권고' 등 처분에 그쳤습니다.과태료 액수 역시 100만원대에서 최대 2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연매출 1500억원 이상인 3차 이상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기업 또는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인증에도 상급 병원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29일 뒤늦게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피해 발생 등 기준이 높은 데다,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서의 유출은 더욱 많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용만 의원은 “대형병원에서 매년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되는 상황에서,보안 인증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1·2차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더욱 촘촘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