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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풍력발전은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반세기 전,전 세계를 뒤흔든 오일쇼크의 여파 속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체 에너지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풍력발전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풍력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KBS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역사와 현실,센토사 카지노 미니멈그리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센토사 카지노 미니멈그에 맞춰서 전력 설비의 확충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2년 단위로 수립하는데,가장 최근에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국내 풍력발전 설비를 18.3GW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 같은 전망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게 중론입니다.우리나라의 첫 상업용 풍력발전인 행원풍력발전단지가 전력 거래를 시작한 건 1998년,그로부터 26년이나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설비 용량은 2.3GW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앞으로 5년 안에 풍력발전 설비를 18.3GW까지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 '깍두기' 취급받는 재생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풍력발전 연도별 전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제5차 계획부터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제11차에 이르기까지 실제 보급은 거의 없이 매번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차수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풍력발전 보급 전망을 나타낸 아래 그래프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계획을 세울 때마다 풍력발전 전망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원대한 계획이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바라보지 않는 정부의 인식을 지적합니다.석유나 천연가스,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발전원은 기간 전원으로 여기고 있지만,재생에너지는 이른바 '깍두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꼼꼼히 살펴볼까요?석유나 천연가스,원자력 발전소는 언제,어떤 규모로,누가 건설할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변전 계획도 함께 수립됩니다.반면 재생에너지의 경우,발전사업자들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도까지 얼마나 설치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전망만 제시될 뿐입니다.
추진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니 보급되지 않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결국 매번 새로운 계획만 반복되고 있습니다.앞서 2편에서 해상풍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이처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의 인식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다른 발전원들은 확정 설비로 바라보지만 재생에너지 설비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수인 송변전 설비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특성 때문에 정부가 선뜻 나서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그럼에도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고 낯설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들도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논란이 실제 있었지만 기술 개발과 함께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합의를 바탕으로 극복해 냈다"고 지적합니다.
■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에너지 정책
오락가락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문제입니다.우리 사회에는 언젠가부터 '진보 정부는 재생에너지,보수 진영은 원자력'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취재진은 이러한 인식이 실제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해 보기로 했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2010년부터 역대 정권별 에너지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에너지 예산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결국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매년 9천 개가 넘는 세부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에너지 예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에너지 예산이라면 어떤 발전원에 대한 예산인지를 일일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정권별로 선호하는 에너지원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부별 임기 내 에너지 예산 총액 가운데 에너지원 비율을 따져봤습니다.이명박 정부는 화석에너지 예산이 과반을 차지했고,다음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원자력 비율이 늘었습니다.이후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이 전체 에너지 예산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이 크게 줄고 화석과 원자력이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감률로도 따져봤습니다.이명박 정부는 원자력 예산이 연평균 20% 늘었고,박근혜 정부는 모든 발전원 예산이 준 가운데 원자력의 감소 폭이 가장 작았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이 41.3%,원자력이 7.2%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이 17.9%나 감소한 대신 원자력과 화석에너지가 각각 14.4%와 13.2%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여태 수립한 에너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는 셈"이라면서 “사회 정책은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이처럼 에너지 정책이 쉽게 바뀌는 건 국가의 중장기 전략에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민간 영역에 방치해둔 데다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에너지 정책.그 결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과,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로 돌아왔습니다.
반세기 전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자립을 꿈꾸며 풍력발전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작됐지만,센토사 카지노 미니멈5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에너지 자립은 요원한 상태인 겁니다.뿐만 아니라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풍력발전의 기술마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연구위원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풍력발전과 태양열 발전,핵발전 등 모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노력했지만,많은 분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한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 “햇볕과 바람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겠느냐,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는 진보나 보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풍력발전 5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 성향에 따라 갈라져 싸우는 사이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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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바람-에너지 자립의 꿈] 다시 보기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
유튜브 https://youtu.be/A9a72UfMk8g?si=Hjjw-sEmCZ04Y_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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