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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석방 확대안 마련.월 평균 1300여명
엄정한 심사 유지 속 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대상
'수용률 130%' 해소 차원…강력사범 제한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중 국내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수형자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과밀 수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다.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에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확대할 것"이라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높여 재범률을 낮추고,pc게임의 역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가석방이 늘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가석방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충분히 반성해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경우를 특별히 심사해 석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가석방 확대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거론돼 온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조치는 특정 사건과 무관하게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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