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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215억 배상 판결
로열티·차액가맹금 모두 받는
업계운영방식,최상급 카지노점주들과 마찰
"중소업체로 소송 확대될 듯"
bhc·교촌 등 16곳도 재판 중
"차액가맹금은 업계 관행" 항변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주자 업계는 충격에 잠긴 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현재 피자헛을 제외하고 업체 16곳이 가맹점주들과 재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더 많은 업체로 소송의 불씨가 확산할 수 있어서다.일각에서는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상 유사한 소송이 확산하면 줄폐업과 고용 축소,최상급 카지노경영 애로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종 판결이 난 피자헛을 제외하고 차액가맹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는 교촌치킨·bhc·맘스터치·롯데슈퍼·명륜진사갈비 등 16곳이다.치킨 업체가 6곳,피자·햄버거 업체가 3곳,카페·아이스크림 등 기타 업체가 7곳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아가는 유통 마진이다.이 유통 마진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점주들에게 전가해왔다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식자재 등 물류 유통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이 계약 당시 점주들에게도 사전 고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이와 함께 이미 오래전부터 상거래 관행으로 굳어져왔다는 게 가맹본부들의 항변이다.여기에 더해 피자헛 등 미국 프랜차이즈들이 상표권 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도 받아 '이중 수취'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상당수 업체가 차액가맹금만 받아왔다는 점도 내세운다.
국내 한 대형 프랜차이즈 A사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로열티 없이 물류 과정에서 유통 마진만을 받아온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B사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지만 않을 뿐,최상급 카지노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계약 당시에 이미 고지했다"고 말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계속가맹금으로 로열티만 받는 가맹본부 비율이 29.5%,차액가맹금만 받는 비율은 22.9%였다.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같이 받는 비율은 38.6%로 10곳 중 4곳은 피자헛과 비슷한 구조라 여러 업체로 소송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장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계약 전에 미리 유통 마진에 대해 설명을 들었더라도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가맹금·차액가맹금
계속가맹금 : 상표·시스템의 사용이나 원재료 등을 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주기적으로 내는 돈.로열티·차액가맹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차액가맹금 :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부자재를 조달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받는 마진.
[김시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