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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사건 집중심리 판단
법원 “與 입법땐 따를 수 밖에”서울고등법원이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최소 2개 이상 형사부를 증설하고 법관 6명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비한다.앞서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 사건에 한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예규를 신설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운용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행정처로부터 형사부 법관 6명을 추가 배정받고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형사부 증설은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최소 2개 이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전담재판부는 각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사건을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전날 대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인터넷 바둑이군형법상 반란죄 재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먼저 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뒤 내란·외환 등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선후관계를 바꿔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민주당 법안은 특정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와 법관을 미리 정한다는 점에서 재판 배당의 임의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이 예규를 새로 만든 건 민주당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시비로 오히려 관련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내란·외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나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예규는 무력화되고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뾰족한 수가 없게 된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로서는 공청회까지 열어 논의를 거쳤지만 법률이 상위법규인 만큼 (민주당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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