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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WPL 조작바카라를 할 수 있는 곳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등 수년 동안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 씨 명의의 증권 앱으로 12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해 주식 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안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확인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이는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차씨는 다른 보좌진인 A씨에게 사무실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파기된 서류가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는 무관하지만,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각각 1회씩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인 차모 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고,WPL 조작바카라를 할 수 있는 곳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뒤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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