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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자신의 유튜브 채널서 음주운전 고백2026년 음주 상습범 가중처벌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자는 음주 감시 장치 부착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흑백요리사 시즌2’로 인기를 구가하던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씨가 자신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며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부터 2026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임 씨의 유튜브 채널‘임성근 임짱TV’을 살펴 보면,전날‘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으로 7분 18초 분량의 영상에서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를 했던 적이 있다.술 마시면 차에서 자는데 자다가 경찰에 걸려서 상황을 설명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
이어 영상을 게재한 지 약 3시간 만에 유튜브 채널에 자필 편지를 올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라며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여러분에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늦기 전에 제 입으로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임 씨처럼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여러 차례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법인 테헤란에 따르면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예를 들어,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2년 이하 실형에 처해지나 가중처벌 대상자의 경우 5년까지 늘어난다.
또,토토 홍보방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토토 홍보방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다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초범의 경우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검출될 시,토토 홍보방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면허가 취소된다.또,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엔 초범이라도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 적발자의 약 42.26%가 재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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