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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김남순·정지영·김종우 검사장 승진김창진·박현철·박혁수 '좌천성' 연수원행
정유미 검사장 고검 검사로… 이례적 강등
성명에 이름 안 올린 지청장은 승진 인사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냈던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대거 좌천성 인사를 감행했다.검찰 내부망 등에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좌천과 강등이라는 인사권 행사로 검찰 조직 전체에 정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직으로 밀려난 검사장 중 두 명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을 신규 보임,4명을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5일 자로 단행했다.인사 배경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부르고,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이나,비교적 한직이라 좌천성 발령으로 인식된다.이들은 모두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전국 검사장 18명의 집단 성명에 참여한 이들이다.최선임으로서 입장문을 대표로 게재했던 박재억(29기) 전 수원지검장은 지난달 스스로 사직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박현철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려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선 안 되며,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지검장은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격랑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검찰에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됐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비판 의견을 밝혀온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냈다.이례적인 강등성 인사다.법무부는 앞서 '검사의 직급은 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검찰청법 6조 를 들어 "검사장은 보직일 뿐 직급이 아니라 전보 인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도,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이 아닌 다른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게 됐다.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는 부산지검장으로,모바일홀덤 추천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발령 났다.정 지청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전국 지청장들이 낸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인물이다.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파견 중인 김종우(33기) 부천지천장은 광주지검장을 맡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결국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로 눈밖에 난 검사장들을 본보기로 찍어낸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하나,이렇게 노골적인 기준으로 신호를 주는 일은 드물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바일홀덤 추천,육군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