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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도 해외 여행 갈 때 똑같이 적용한국은 출국납부금 작년에 3000원 인하
내년 7월부터 일본을 여행하려면 현재보다 약 1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일본 정부가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로 했기 때문이다.늘어난 세금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 사업 등에 쓰인다.
27일 일본의 관광 전문 매체에 따르면,와이즈토토 게임상세정보일본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일본 관광청 관련 예산은 2025년도의 2.4배 수준인 1383억4500만엔(약 1조2000억원)으로,와이즈토토 게임상세정보이 중 1300억엔은 내년 중 인상될 예정인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로 충당한다.
일본에서 출국세는 2019년 도입됐다.항공권을 발권할 때 포함돼 있어 여행객이 별도로 내지 않는다.2세 미만 아동이나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환승객은 출국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약 9000원)으로,2024년도에 일본 정부가 출국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525억엔을 기록했다.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출국세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현재의 3배인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관광청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 중 100억엔(약 900억원)을 오버투어리즘 방지·억제를 위한 관광지 환경 정비 사업에 투입한다.이 밖에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요 분산 정책,와이즈토토 게임상세정보일본인의 해외 여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다만 출국세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출국할 때에도 내야 한다.관광청은 일본인 여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해외 여행 환경 정비 대책도 마련했다.
또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2028년쯤부터 비자가 필요 없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 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예정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심사 명목의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한국 정부는 1997년‘출국납부금’이란 명칭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걷고 있다.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종전에는 1인당 1만원이었으나,와이즈토토 게임상세정보지난해 7월부터 7000원으로 인하됐다.
또 한국 정부는 2021년 9월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고 있다.수수료는 1만원이다.K-ETA 대상 외국인은 허가서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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