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일정|대한민국 축구 일정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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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등 발의 잇따라온플법 추진 우회전략·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계기
이해관계자 간 이견·부작용 우려 등 입법엔 시간 걸릴듯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쿠팡 등을 겨냥했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막히자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우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형 배달 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연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배달 앱 사업자다.직전 사업연도 기준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대한민국 축구 일정쿠팡이츠 등 주요 앱이 모두 규제권에 걸린다.이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반영한 이용료를 적용해야 한다.
법안은 사업자들이 새로운 명목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요금을 부당 증액해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입점업체에 특정 배달 방식을 강요하거나 배달비 분담을 강제하는 행위,업체 간 차별·불이익 부여도 금지 대상이다.
앞서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지난 10월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 의원의 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배달 앱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을 줄곧 추진해왔다.하지만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반발하자,정부 주도 입법 대신 민주당 주도로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별도 법안을 분리 추진하게 됐다.
여기에 쿠팡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입법 동력을 더했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은 현행법으로는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기만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와 프랜차이즈 업계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특정 배달 앱의 독과점으로 시장이 왜곡됐던 만큼,상한제 외에는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이견과 부작용 우려로 실제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격 규제는 사실 시장에서 마지막 수단"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이익이 줄면 라이더 수익 감소와 소비자 주문 위축으로 시장 전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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