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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7일(현지 시각) 미 연방 상원도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 의회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사용을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 조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했다.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60일이 지나면 금지가 해제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토토 아이디삽니다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천10억달러(약 1300조원)로,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다.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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