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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무료 내기 블랙잭 라스베가스 위치29일 쿠팡 보상안 관련 성명서
“여론 무마용 이벤트,무료 내기 블랙잭 라스베가스 위치법적 책임 희석용 불과”
정부·국회 청문회서 보상안 적절 여부도 봐야[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29일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쿠팡의 보상안과 관련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거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7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쿠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권익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한다”고 전했다.

쿠팡이 지난 26일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계정이 3000여개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협의회 측은 “이름,이메일,주소,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된 만큼,2차 피해 가능성은 계정‘접근’단계에서 이미 발생했다고 봐야한다”며 “이를 단순히 3000명 피해로 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불안과 실질적 위험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보상안과 관련해서도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 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대형 통신·카드사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돼 온 기존 흐름과도 비교해 비판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안이‘쿠팡 전 상품 5000원‘쿠팡이츠 5000원‘쿠팡 트래블 상품 2만‘알럭스 상품 2만원’등 소비촉진형 혜택 중심으로 설계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회복보다 거래 관계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같은 방식은 과거 대형 유출 사건에서 반복된‘쿠폰 보상 이벤트화’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무료 내기 블랙잭 라스베가스 위치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현금성·직접배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 기업·소비자 간 분쟁이 아니라,국민 다수의 연락처·주소 등 기본 정보가 유출된 중대 사건으로 인식해 쿠팡의 보상책 제안에 안주하지 말고,유출 규모·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30일~31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해당 보상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대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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