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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여전하고
정치인 등 권력자 배상 청구 열어놔
방미심위 자의적 심의·차단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강행 처리한‘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학계,언론계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일부 우려 사항을 반영해 땜질식 수정안이 상정 처리되긴 했지만,바카라 페어 룰권력자가 언론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여전하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본질적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새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가할 경우 강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인종·지역·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불법정보’로,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를‘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나 언론사가 이런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문제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점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통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은 부랴부랴‘허위나 조작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단서를 추가해 금지 조건을 명확히 했다.하지만 정보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 일부만 허위여도 문제 삼을 수 있고,예외를 인정하는‘풍자’와‘패러디’역시 정의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해 언론에 대한‘입막음’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참여연대는 21일 성명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론장의 위기다.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조기에 소송 각하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바카라 페어 룰실효성엔 물음표가 붙는다.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는 “언론을 통제할 목적 등 명확히 증명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경우 재판 청구권 제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법원이 부담스러운 결정을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온라인 기사를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차단할 빌미가 생겼다는 점도 언론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민주당은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바카라 페어 룰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 허위 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있었으면 바로 규제 근거로 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기대하는 자정효과보다 자기 검열에 따른 위축 효과가 더 커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이 고의성이 없고 공익적 보도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는 데 시간을 쏟다 보면 점점 골치 아픈 문제를 보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몇몇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전체 언론에 연대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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