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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안팎
계엄 기획·윤 부부 선거개입 등 의혹
14개 항목 추가 특검,어린이 플래시 게임정치권이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사상 최대·최장 규모로 동시 가동된 초유의‘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가 막을 내렸다.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어린이 플래시 게임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만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여사도 민중기 특검에 의해 4개 혐의로 총 3차례 재판에 넘겨졌다.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150~180일로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던 만큼 광범위하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매듭을 짓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는데,정치권에서는‘2차 종합특검’을 통한 수사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김건희 특검 수사 막판 불거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통일교 특검’도 별도로 가동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동안 재판에 넘긴 인원은 김건희 특검 66명,내란 특검 27명,채해병 특검 33명 등이다.지난 6월 18일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은 앞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을 7월 10일 재구속하며 가장 먼저 성과를 냈다.이후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방대한 의혹들을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은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인사청탁 및 공천 개입을 대가로 각종 명품을 수수한 의혹,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도 규명해 추가 기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채해병 특검은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이른바‘VIP 격노설’을 규명하며 외압의 실체를 벗기기도 했다.

이런 성과에도 수사기간 제약으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미완의 수사도 적지 않게 남았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가 특검 필요성이 거론되는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관련 추가 제기된 의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드러난 계엄 기획 및 준비 과정,어린이 플래시 게임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어린이 플래시 게임서울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등 14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과 별도의 통일교 특검 출범도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 5명에 대한 교단 차원의 접촉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데 특검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었다.이에 야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다만 신천지 의혹 포함 여부를 비롯한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출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