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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에 금융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마포구 민간임대주택인‘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임대사업자와 입주민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오 시장이 기업형 민간임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이 가운데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청년과 1~2인 가구의 주거를 떠받쳐온 축이다.202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청년 임차 가구의 82.8%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임대사업자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임대주택 매입은 사실상 전액 현금 조달이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이어‘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임대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공급 감소로 직결돼 전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전세 물량은 1년 새 25% 줄었고,전세가격은 두 배 이상 급등했다는 분석을 내놨다.민간임대주택이 주택공급의 한 축임에도 세제 혜택 축소와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 등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는 지적이다.신규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2024년 2000명으로 93% 감소했다.

시장 지표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전세 매물은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2025년 11월 2만5000건으로 줄었고,전세가격 상승률은 2023년 10월 0.53%에서 11월 0.63%로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과 건축규제 완화,비디오 바카라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제도 개선을 묶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에 착수한 바 있다.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비디오 바카라금융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을 더 옥죄는 정책은 전월세 불안을 키울 뿐”이라며 “청년·신혼부부·1~2인 가구를 위한 비아파트 공급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의 자율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LTV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한편,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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