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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계,디지털 규제 문제 삼아
정부 “韓,미국기업 차별 안해”
美의회 “쿠팡조사는 마녀사냥”
“미국 차별 당한다” 논리 깨야

쿠팡 본사.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통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조짐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미국 정계가 국내 디지털 규제 사안 전체를 통째로 문제 삼고 나섰다.미국이 그간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NTB)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온 만큼,이번 일이 통상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13일(현지시간) 소위 청문회에서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측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이 자리에서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은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치권과 IT 업계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 입법 추진,정밀지도 반출 제한,도박 공익광고 로티플클라우드보안인증(CSAP),도박 공익광고 로티플인공지능(AI) 기본법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줄곧 문제 삼아왔다.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쿠팡의 정보유출 사고가 미 정계를 더욱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미 의원들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으로,쿠팡 조사는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정부는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했다.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도박 공익광고 로티플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도박 공익광고 로티플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미 의원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행보가 한미 무역합의와 배치된다”고 집중 지적했다.팩트시트를 근거로 한국을 강하게 밀어 붙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쿠팡 사태를 빌미로 미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이나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에 문제 제기를 하며 차별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I·클라우드 등 신성장동력과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팡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 외에 다른 규제 이슈로 확대되면서 미국 측에 불만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필요한 범위 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팽동현·세종=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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