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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장관 후보자 둘러싼 우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이 후보자는 야권 출신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박성원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한국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복합적 위기”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확장 재정’에 대해선 “다음에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야권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하기 힘든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에‘확장 재정’과 정면 충돌하는‘긴축 재정론’에 동조하는 말을 쏟아냈던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그간 “나랏돈을 풀어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해온 진보 정권에 맞서 “그러다 한국 경제가 추락한다”고 했던 보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예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도 이런 의문을 의식한 듯 28일엔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저의 입장과 똑같다”는 입장을 냈다.

그래픽=박상훈

이 후보자는 그간 재정을 대거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 주도 성장 전략보다 시장 자율성과 민간 활력을 높이자는 주장을 펴왔다.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이 후보자는 선거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 때문에 지금의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70년간 660조원 늘었던 나랏빚을 5년(2017~2022년)간 416조원 늘린 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는 문 정부 못지않게 나랏돈을 과감히 풀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면 배치된다.2029년까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보면,온라인 카지노 운영이재명 정부 첫 4년간 국가 채무는 487조원 늘게 돼 문 정부보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빠르다.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나랏빚을 늘려서라도 재정 투입을 늘리는‘확장 재정’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또‘소비 쿠폰’처럼 당장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반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유튜브에 나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경제 활성화로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연구가 많다”며 “세금을 걷어 국가가 지출하면 누수와 비효율 때문에 오히려 경기에 안 좋다”고 했다.


국가 채무 증가를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는지도 입장이 다르다.이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다른 선진국들 보면 국가 부채 비율이 대개 100%를 넘는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50% 남짓인데 국가가 망할 것처럼 엄살을 부려선 안 된다”고 했다.반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문 정부가 5년 만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13%포인트나 올렸는데,온라인 카지노 운영3년간 이 비율을 1.3%포인트만 올린 (윤석열) 정부에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기본소득’도 이 후보자는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2020년 MBC 100분 토론에서 이 후보자는 당시 경기지사로 토론에 나선 이 대통령을 향해 “똑같은 돈을 전 국민에게 뿌리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에‘확장 재정’을 외치는 대통령과 그간‘퍼주기 재정’을 비판하던 예산 수장 사이에‘불협화음’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철학과 다른 입장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결국 이 후보자가 신념을 접거나,온라인 카지노 운영아니면 정부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국정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정부 정책과 다른 말을 해온 이 후보자가 균형 감각을 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장 재정 일변도로 가던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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