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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의결 부적법' 法 판단에 "존중"
"尹 대통령 '우회적 언론장악' 의혹 받아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민영화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관련,무료슬롯게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가 기형적인 '2인 체제'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7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김홍일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의 의결로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한 데에서 비롯됐다.방통위의 '2인 의결'에 따라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소유했던 YTN 지분 30.95%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 회사인 유진이엔티가 인수하게 됐다.YTN우리사주조합 등은 즉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5인 정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의결로 신청안을 승인한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정 장관은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은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의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천명하고 모든 권력은 이를 존중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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