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제 수단을 지원하나요|텀블 벅 결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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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HD현대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장기간 표류된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이하 KDDX) 프로젝트를 수행할 업체의 윤곽이 연내 나타날 가능성이 생겼다.선정 방식으로 공동설계(개발)과 경쟁입찰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경쟁입찰 진행 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공동설계로 결정될 시 갈등 관계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협업 가능성에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모형.[헤럴드DB]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의 선정 방식 안건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공동설계를 올릴 예정이다.

앞서 방추위에서 KDDX 논의가 여러 차례 무산된 만큼 22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다만 KDDX 프로젝트 연기로 해군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관련 사안을 연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초 KDDX 상세설계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기업이 맡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컸다.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함정에 설치되는 무기·시스템을 구상한 기업이 상세설계를 맡아야 KDDX 전력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기업이 상세설계를 담당했다.KDDX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한화오션이 지난해 초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지적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HD현대중공업이 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만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한화오션은 KDDX 기본설계에 앞서 함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설계를 맡았다.

한화오션의 지적에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이 이미 처벌을 받은 만큼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KDDX 사업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고 반박했다.양측간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결정될 예정이었던 KDDX 사업사 선정 방식은 현재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충남의 마음을 듣다’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3개 안건 중 수의계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방사청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강력히 추진했지만,어떤 결제 수단을 지원하나요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라는 발언을 하면서다.이 대통령이 기업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벌인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한 만큼 방사청으로선 수의계약을 택하기 어려워졌다.

경쟁입찰을 택해도 논란이 예상된다.선도함 상세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택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앞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감점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경쟁입찰을 진행할 시 HD현대중공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결정에 큰 유감을 표하며 법적조치 등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이 소재한 울산 지역 기관·단체들도 연장 조치 철회 요구에 나섰다.논란이 커지자 방사청은 관련 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이같은 리스크로 방사청이 공동설계를 택할 확률이 높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KDDX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1개 업체가 아닌 양사 모두 공동설계를 진행했을 때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방사청은 최근 KDDX 공동설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군함 공동설계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프랑스 나발그룹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2005년 프렘(FREMM) 호위암 공동개발을 진행,2012년 초도함 건조에 성공했다.해당 군함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로코,이집트 등으로 수출됐다.

다만 KDDX로 갈등을 벌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협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업을 누가 주도하고,양사 간 기술을 어디까지 이전할지 등 설계 과정에서 또 다른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향후 군함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진작에 결정돼야 할 KDDX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이 기업 간 강대강 출동 등으로 지나차게 미뤄졌다”며 “해군 전력을 고려해 KDDX 결정이 더 이상 미뤄지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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