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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통일교 수사’본격화임종성·김규환도 피의자 입건
여야 100여명 청탁받은 의혹
정치권 광범위한 수사 불가피
사건규모 비해 수사인력 부족
정자법위반 시효 등 일정 촉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살포 및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 앞에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다.박윤슬 기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이첩받은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데 이어 12일엔 핵심 당사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특검에서 지난 8월에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사건을 넘긴 데다,오래전부터 얽히고설킨 여야 정치인들의 복잡한 혐의들을 단기간에 규명해야 할 처지다.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가 처음으로 낙마하는 등 정치적 파장도 클 수밖에 없어,뉴 카지노 먹튀자칫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 결과,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한 내용을 분석 중이다.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2차·3차 접견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경찰은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선 빠르게 강제수사로 전환했으나,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로비 대상자로 거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뉴 카지노 먹튀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정 장관과 나 의원도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가 여야 인사 100여 명과 접촉해 통일교 현안 사업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뉴 카지노 먹튀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를 떠안은 데다,뉴 카지노 먹튀사건 규모에 비해 수사팀 인력(23명)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전·현직 의원 등‘거물급 정치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공소시효’도 큰 장애물이다.특검이 경찰에 넘긴 자료에는 전 전 장관·임 전 의원·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뒤섞여 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 수사가 용이하지만,통일교의 일부 금품 전달 행위의 경우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하거나 이미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더 길지만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까다롭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금품이 오간 내용을 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4개월 동안 묵힌 김건희특검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경찰 간부는 “여아 중진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경찰에 떠넘긴 것”이라며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경찰이 책임을 다 뒤집어써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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