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자|서울 자치구

서울 특징

운송 서비스업체 A사는 화물 운송 서비스 대금 880만달러(130억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뒀다가 또 다른 해외 거래처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자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A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관세청이 A사와 같은 무역 대금 불법 외환 거래를 전방위로 관리·단속한다.고환율 흐름을 악용해 일부러 수출입 대금의 지급·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서울 한자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실시./뉴시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고환율 대응 전국 세관 외환 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 거래 연중 상시 점검 계획을 밝혔다.

올해 관세청은 대기업 62개사,중견기업 424개사,중소기업 652개사 등 총 1138개 기업으로 외환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최근 5년간 수출입 신고액이 5000만달러(약 73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들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들여와야 할 무역 대금을 신고 없이 1년 이상 장기 미회수하거나,서울 한자수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가져가는 행위,수입 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뒤 부당하게 많은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외환 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여와야 할 외환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수출 대금 미회수 사유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낱낱이 살펴보고 소명이 부족하거나,서울 한자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는 바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은행 지급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5년 만에 최대

관세청은 무역 기업들의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 지급·수령한 무역 대금 간 편차가 커 국내에서 외환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관세청에 따르면,서울 한자무역 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금액과 은행에서 수령한 무역 대금 간 차이는 작년 1~11월 누적 2948억달러(약 427조원)로 집계됐다.2021년 938억달러였던 격차는 2024년 1277억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지난해에는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기업들은 통관을 위해 세관에 수출입 금액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실제 결제된 달러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을 통해 국내외로 반입·반출된다.

특히 수출액의 경우 세관 신고 금액은 6401억달러였지만 은행을 통해 들여온 금액은 4716억달러에 그쳤다.1685억달러(약 247조원)는 기업들이 수출 이후 해외에 유보한 자금으로 해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을 빨리 회수할 유인이 없어지고,환율이 더 오르면 그때 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총 외환 유입 금액에서 무역 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른다.지난해 1~11월 중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1829억달러이고,이 중 무역 대금은 4716억달러였다.

작년에 실시한 외환 검사에서도 불법 외환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관세청은 작년 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환 검사에서 101개(97%)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이 파악한 이들 기업의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2조2049억원이다.

관세청은 각 세관 차원에서 환치기,외환 대금 조작 등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환 검사를 해오고 있다.이번에는 관세청 차원에서 수출입 신고 금액과 은행에서 받아간 돈의 격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획 조사가 이뤄졌다.관세청이 이 같은 형태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무역 업계의 외환 거래 법규 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환 유입 금액에서 무역 대금은 40~50%를 차지한다”며 “무역 업계의 외환 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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