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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진술,사건 관련자들과 배치…자기 방어논리""유리한 부분만 기억…기소 직전 '체포조' 얘기 꺼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원화 입출금 카지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실체 체포 지원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조 전 청장은 대통령 지시도 묵살했는데 윤 전 조정관에게 체포조 협력 승인 관련 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전 조정관 측 입장은 달랐다.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대상 체포조 운용 지원 등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올린 적도 없다며 오히려 조 전 청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조정관 측 남기정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의 진술은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들과 중요한 부분에서 배치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억 불일치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만들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은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내용도 정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거기서 나온 A4용지는 내용도 보지 않고 찢어버렸다고 한다.직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통화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통화는 명확히 떠올려 진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조 전 청장은 기소 직전 이뤄진 검찰에서의 10번째 조사에서야 비로소 '한동훈 체포조' 얘기를 꺼냈다"며 "수사 초기부터 윤 전 조정관과 자신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려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체포조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믿기 어려운 진술 태도다.자기 방어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출해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조 전 청장의 법정 진술은 윤 전 조정관의 체포조 관련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 및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이 내용을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 전 청장은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변호인의 최후변론,원화 입출금 카지노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오후 9시43분 현재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서증 관련 구두변론이 이어지다 재판 일정 관련 논의를 위해 휴정한 상태다.
김 전 장관 측 변론은 앞서 오후 5시30분께에도 중단됐다.조 전 청장 측이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이라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을 아껴서 나머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다.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해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측 절차를 앞당겨 진행하도록 했다.
원화 입출금 카지노,이 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해 인근 병원 3곳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