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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올 한 해 마약사범 41명을 입건하고,이 중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약 천 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고,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도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단속 결과 올 한 해 동안 총 41명을 입건했습니다.입건 대상은 의사 3명,약사 1명,유통 사범 17명,투약 사범 20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됐고,18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또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을 내렸습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간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투약받은 중독자 중 일부는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 B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와 수면제(졸피뎀),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2만여 정을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처방해 주고,심지어 타인 명의로도 중복으로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사 C 씨는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세부 카지노 홀덤심지어 프로포폴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전문 수사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보다 전문화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