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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날짜로 지난해 12월3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미국 개입 차단을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이 무산된 뒤 정치권에서는 시기상 계엄에 성공하기 힘든 여러 조건을 갖춘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두고 여러 궁금증이 제기됐다.그날은 의원들이 대체로 지역구에 머무는 주말이 아닌 주초 화요일이었던데다가 국회 주변 식당 등에 의원들이 많이 있을 밤 10~11시였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일을 왜 12월3일로 정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있었다.군부대 이동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 차단을 위해 미국 대통령 선거 뒤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계엄 선포가 미국 대선 전후 혼란한 시기에 있었다.사실상 미국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인정받지 못하면 (계엄은) 100% 실패한다.(윤 전 대통령도) 지난 계엄의 역사를 통해 알 것이다.(그래서) 그 시기를 아마 골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한달쯤 전인 지난해 11월6일 재선이 확정됐고,에이스경마예상지올해 1월20일 취임했다.권력 교체기를 맞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을 비상계엄 선포 디데이로 잡았다는 것이다.

또 박 특검보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고 면담은 12월5일로 잡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아울러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도 “미국 협조,미군 사전 통보” 내용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특검팀은 두달 넘게 이어진 미국 권력 교체기의 여러 날 가운데 유독‘2024년 12월3일’을 택한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국회의원 등) 체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날을 선택했다는 증거는 발견 못 했다”며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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