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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발각 어려운 범죄…엄중 처벌 필요"[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플라스틱 재생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의 조카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USDT/KRW 변환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도 선고됐다.

최 전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폐플라스틱 재생 업체의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뒤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조카며느리의 급여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약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5월께 A씨를 B씨에게 소개하며 “조카가 몸이 좋지 않아”,“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니 잘 지내라”는 등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허위로 직원을 등재할 명의자로 자신의 배우자를 특정하며 B씨에게 일자리를 요구했고 B씨는 최 전 원장이 같은 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취임하자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 전 원장은 2021년부터 B씨를 알게 된 이후 신기술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나 발표 자료 준비를 도우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최 전 원장의 도움으로 2차 신기술 인증 신청을 했지만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최 전 원장은 불복절차를 강구하거나 환경부 고위 공무원,중소벤처기업청장을 소개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쉽게 발각되기 어려운 형태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그 이익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기술원의 구체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USDT/KRW 변환오랜 기간 공직에서 환경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일정 부분 공익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최 전 원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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