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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수요 유턴 유도
최대 1800만원 공제 특례 신설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 경우
500만원 가까운 절세도 가능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납입금에 대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이 해당 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최대 475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구체적인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율을 공개했다.이는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된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구체화한 조치다.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설계된 상품으로,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최대 투자 한도는 2억원이다.투자금이 3000만원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2000만원을 투자하면 800만원,해외축구무료 실시간tv중계3000만원을 투자하면 1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투자하면 1200만원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더한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투자금이 4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이 추가돼 총 14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600만원에 초과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이 소득공제로 적용된다.7000만원을 초과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8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다만 이 공제액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해 종합한도 25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이 한 해에 7000만원을 초과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한도인 1800만원을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연소득 5000만~8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 26.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면 약 475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3000만원을 투자하면 1200만원이 소득공제돼 약 317만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도 세제 혜택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투자 한도가 확대되는 코스닥벤처펀드는 매년 2000만원까지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매년 2000만원씩 3년간 총 6000만원을 투자하면 6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반면 국민성장펀드는 3년간 총 24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연봉 8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과세표준 감소분에 한계세율 26.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면 3년 동안 절감되는 세액은 약 634만원으로 계산된다.같은 조건에서 코스닥벤처펀드로 절약할 수 있는 세액(약 158만원)에 비해 4배가량 많다.
또 국민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세율 9%로 분리과세된다.일반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국민성장펀드는 투자일로부터 5년간 이러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펀드 자산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자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20%까지 하락하더라도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이번 펀드는 해외 주식으로 집중된 투자 수요를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앞서 출시된 혁신성장펀드와 뉴딜펀드 역시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 구조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포함했지만,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운용사 선정과 판매 채널 협의를 거쳐 총 6000억원을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다만 투자 직전 3년 동안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세제 지원을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대폭 강화한 대신 고액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혜택 적용을 제한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BDC도 별도로 조성된다.BDC에 3년 이상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납입 한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동일하게 2억원이지만,소득공제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김금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