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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용자성' 판단과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법 개정 전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혼란만 더 키웠단 지적 속에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정하라!인정하라!인정하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하청노조.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온라인 포커 사이트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심거리였는데,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청노조가 정당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여러 가지 교섭 의제 중에서 하나라도,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게 있으면 일단 교섭을 해야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을 가르는 정부 지침도 나왔습니다.

핵심은 '근로조건의 구조적 통제' 여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작업방식 등 근로 조건 핵심을 통제한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단 겁니다.

다만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두고 우려가 나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해설을 달아서 이런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그 범위가 법 개정으로 확대됐다가 예시를 들면서 다시 좁아지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

정부는 해외 투자 등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파업 등 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합병·분할 같은 경영 판단의 결정권은 보호한다는 원칙은 남겼습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정리해고 결정 자체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입니다.이를 무조건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엄격하다는 노동계,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경영계,노란봉투법 지침을 두고 양측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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