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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합수단 내 검경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마약 운반 과정에서의 세관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라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검경 수사팀 간 책임 공방과 체면 싸움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12일‘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지검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지난 9일 수사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인터넷카지세관 직원 등 관련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지휘부의 외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이 함께 제시한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인터넷카지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이메일,인터넷카지연락처 등도 함께 공개됐다.
그러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휘부와 상의·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 자료와 민감 자료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반복해 유출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한 직후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추정과 추측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또 “세관 직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불기소 이유를 모두 공보할 수 없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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