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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8월에 나온다던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이 4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디지털자산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강조해 온 산업이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생크림 카지노국채 수요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이용자 보호 외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법안을 만들 것이라 공언했지만,수년째 제자리걸음이었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빠르게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자산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말처럼 해당 법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물어봤다.하지만 본인들도 모른다며 반대로 기자를 향해 되묻는다.

결국 해당 법안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 것은 만들고 있는 금융위원회밖에 없다.디지털자산 관련 세미나에 금융위 관계자가 참여하면 항상 해당 질문이 나온다.법안은 언제쯤 만들어지는지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항상‘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최근 국회가 금융위에 최후통첩을 했다.전날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주도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결국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했다.표면적인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은행이 주도할지,핀테크 업계가 주도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생크림 카지노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기싸움에 가깝다.

발행 인가를 누가 내줄것인지를 두고 두 기관이 싸우고 있다.인가권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지만,생크림 카지노한은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검사 요구권이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요구했다.금융위가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결국 업계는 법안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채 둘의 싸움이 끝나기만 바라고 있다.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등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데드라인이 불과 하루 남은 날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기관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고 했다.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올해 발의는 물건너 갔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새로운 시장 도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인프라에 투자해 왔다.투자자들 역시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신뢰도 향상,ETF와 선물,다양한 파생상품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의 주도권 싸움을 위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이날 국회는 다음 달 법안을 발의하겠다 했지만,이 역시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

이미 여당과 야당의 많은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놨지만,결국 국회는 또 한번 금융위에게 키를 줬다.앞서 제시한 데드라인은 사실 데드라인이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가 만들고,여당이 발의해 법안이 완성되는 모양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국정과제 달성 공적과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에 결국 방치되는 것은 산업과 투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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