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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전원에게 '보상 쿠폰' 지급 방침을 세웠으나,검증카지노법조계 일각에서 해당 쿠폰 사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쿠폰 사용이 자칫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법무법인 일로에 따르면 이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게시했다.
일로 측은 "이번 보상안은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한 현금 배상이 아닌,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깎아주는 형태"라며 "쿠팡이 자산을 내놓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내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5만 원 쿠폰은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누리려면 적어도 4회 이상 개별 구매가 강제된다"며 "이는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약관 내 '부재소 합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재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해 이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즉 쿠폰을 사용하면 추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일로는 또한 "쿠팡에는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있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피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놨다.당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개 계정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번 쿠폰을 통한 총 보상 금액은 1조 6850억 원에 달하며,이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