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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만 5세만 받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혜택을 오는 3월부터 4세도 받는다.직장 문제로 떨어져 월셋집에 사는 주말부부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27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280건을 정리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인터넷(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양진경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2.9% 오른다.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5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혜택이 올해 3월부터 4세까지 확대된다.공립 유치원생은 방과후과정비 7만원,사립 유치원생은 11만원(표준 교육비에서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원받는다.어린이집 원아는 특별활동비·급식비 등 7만원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 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에서 649만4738원으로 6.51% 인상된다.1인 가구는 7.2% 오른 256만4238원이다.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각각 6.78%,6.62% 인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경기 연천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관할 읍·면을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 지원 확대=군 복무나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확대된다.군 복무 크레디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대자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고(그 이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6개월 추가 산입),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9세 미만까지 확대된다.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3만원을 더 준다.
▲저소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지급=올해 3월부터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해당 참전 유공자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컵과일 등 국산 과일 간식이 제공된다.
▲농촌 왕진버스 의료 서비스 확대=왕진버스 대상 지역을 전국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왕진버스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내용에 재택 진료,비대면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도 포함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올해 6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연봉 75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전용 적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만기 3년,오늘 야구 결과월 납입 한도 50만원으로 정부가 월 납입액의 6%(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적립해 준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자녀가 1인일 경우 350만원,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자녀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던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4%,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오늘 야구 결과50억원 초과는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신설=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경우 1인당 매도액 5000만원 한도로 250만원 초과 수익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차등 감면한다.올해 1분기 내 복귀 시 100% 감면,오늘 야구 결과2분기 내 복귀 시 80%,오늘 야구 결과하반기 내 복귀 시 50%를 감면한다.(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시)
▲무주택 주말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세대주와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은행 대리업 도입=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이 올해 2분기 내 도입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된다.
▲대학생·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기존 대학 등록금 대출은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 학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올해부터는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및 신설=1~4년 차 동원 훈련 참가비는 회당 1만~1만3000원 인상된다.5~6년 차 동원 훈련 참가비와 학생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각각 2만원,1만원이 신설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퇴소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폭염 중대경보·열대야 주의보 신설=폭염이 장기화되고 정례화됨에 따라 기존‘폭염주의보-폭염경보’2단계 특보 체계에서‘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 중대경보’3단계 특보 체계로 변경된다.야간 더위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된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도입=운수사가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경우 대당 최대 1억~2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무료 제공=올해 2월부터 전국 공공 체육 시설과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에 스포츠 강좌가 개설돼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신청과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다.
▲농어촌 여행 경비 지원 제도 신설=전국 20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의 50%(최대 20만원 한도)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환급해준다.환급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지자체에 사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된 뒤,소셜미디어 등에 여행 완료 인증을 남겨야 한다.
▲모두의 카드 도입=일정 금액 이상(수도권 기준 일반인 6만2000원·65세 이상 5만5000원·저소득층 4만5000원 등) 대중교통비를 쓴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환급받을 수 있는‘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환급이 시작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시행=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방지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1월 1일~12월 31일’에서‘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안 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올해 6월부터 여객선 모바일 예매 시 신용카드 외에 각종 페이 등 간편 결제 기능이 도입된다.알림 메시지 기능도 도입돼 개인별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시킨다.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 안정비 신설=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도시 일용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수준(작년 하반기 기준 342만원)의 생활 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올해 5월부터 임대차 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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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야구 결과,[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만난 김영주, 국민의힘 입당 관련 “너무 늦지 않게 답하겠다”…격전지 공략 시동 건 한동훈, 수원 국힘 후보들, 삼일절 합동 추념식서 결의 등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회동하며 음료를 따라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