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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인터뷰] 헌법학 권위자 허영 전 석좌교수 "내란재판부,1xSlots gift bonus용어만 바꿨지 위헌 본질은 변하지 않아…위헌 판단으로 모든 재판 무효 되면 누가 책임지나"
"전 세계 어떤 민주 국가에서도 전례 없어…野,'12·3 비상계엄' 내란죄 유무죄와 별도로 잘못임을 인정해야"

헌법학계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허영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사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공세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집권여당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2월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시사저널 취재진과 만난 허 전 석좌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부터 법원행정처 폐지,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 움직임의 위헌적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냈다.그는 집권여당의 헌법 가치 훼손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음은 허 전 석좌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시사저널 박정훈

"민주당이 바라보는 건 '모든 국민'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간에 개혁 입법안을 둘러싸고 갈등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헌법학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참담한 심정입니다.민주당은 입법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 질서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집권여당이 독단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토대인 헌법을 새로 쓰려 하는 것입니다.77년의 헌정사를 거쳐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지금 그 역사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전 세계 그 어떤 민주 국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전례는 없습니다.초유의 사태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그리고 사법행정 개혁'이 내란 청산의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반발을 의식한 듯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도 했는데요.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오히려 정반대인 개악(改惡)입니다.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려 해선 안 됩니다.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본 입법은 늘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왔습니다.역사가 그래 왔고,다수 의석으로 위헌적 입법을 강행하는 현재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지금의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닙니다.강성 지지층 외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많은 국민이 어떤 우려를 갖고 보고 있는지,방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 시도입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커지자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용어를 바꿨지만,위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특별재판부 설치는 세 가지 점에서 헌법에 위배됩니다.첫째,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특별재판부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헌법에서 정한 법관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해 임명된 법관입니다.그런데 특별재판부는 어떻습니까.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법관들이 재판을 맡도록 규정합니다.용어는 '법관'으로 돼있지만,이는 헌법이 정한 '법관'과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해 배당된 법관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모든 국민은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적용되는,일반적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전담재판부 설치 그 자체가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특정인'과 '특정 사건'에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이를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이 역시 기본권 침해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됩니다.세 번째는 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배치됩니다.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그런데 특별 또는 전담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함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위헌 심판으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이라고 이름 붙인 문제의 법안들은 필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위헌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최소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위헌 심판이 개시되면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모든 재판은 중지되는데,이걸 막으려고 추가적인 입법을 또 한다고 합니다.만일 이 역시 통과돼 내란 혐의 재판이 중지 없이 진행된다고 가정합시다.이후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면,해당 재판부에서 진행한 재판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1심과 2심 선고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위헌적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무리한 입법 강행으로 재판이 모두 무효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민주당은 이 점부터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그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사저널 박정훈

"독일,법왜곡죄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민주당의 입법안대로 한다면 위원 15명 중 9명은 법관이 아닌 외부 사람으로 구성됩니다.과반수가 비(非)법관이 됩니다.위원회가 법관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뺏는다는 의미입니다.우리 헌법은 104조에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법행정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 그 자체로도 위헌이며,비법관이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동시에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법관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이때의 '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법관,즉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통해 임명된 법관을 뜻합니다.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이 아닌 방식을 통해 (위원회 등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왜곡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철저히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재판에 대한 외부의 간섭입니다.'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법관들을 협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이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화를 이유로 검찰청을 해체했는데,내란특별 또는 전담재판부 설치나 법왜곡죄는 판사들을 정치권 영향력 아래에 두면서 '정치판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법왜곡죄로 실제 판사를 처벌하는 제도가 해외에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독일에 유사한 법안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습니다.독일의 경우 히틀러 시대를 거치며 나치 판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와는 맥락이 다릅니다.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놓고도 선진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가가 과반 이상을 법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판사의 '악의적 판결'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법관이 사적인 동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법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유럽 주요국에 설치된 사법행정위원회 역시 사법부의 인사·예산에 관한 주요 권한을 갖지만,과반수 이상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법안과 차이가 있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법관을 (현행 11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늘어나는 대법관 수만큼 이에 배속되는 재판연구관도 증원이 필수적입니다.1·2심을 맡고 있는 하급심에서 판사를 대거 전보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100여 명에 가까운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보내야 하는데,이는 필연적으로 하급심 법관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사실심인 1·2심 재판의 부실과 지연이 불가피합니다.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릴 때 26명 대법관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합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이를 보완하려고 26명의 대법관을 1부,2부로 나누면 현재의 전원합의체 구성과 유사한 13명이 됩니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1부와 2부 재판부 사이에 판례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재판받는 국민이 '어느 재판부가 나에게 유리한가'를 따지는 상황이 생겨나고 혼란이 가중됩니다.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집권여당 폭주 멈춰세우는 건 결국 국민"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검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큰 틀의 방안이 마련됐는데,형사사법 수요자인 국민은 '앞으로 나의 권리 구제를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 그것부터 혼란스럽습니다.수사기관 접근과 절차도 복잡하게 됐습니다.여기에 사법부까지 뒤흔들어 사법체계 전반을 칼질하겠다는 것인데,이것이 어떻게 개혁일 수 있고 국민 모두를 위한 방안일 수 있겠습니까.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서 입법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잘 실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내놓는 안은 결코 이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이 단초가 됐습니다.여기서 짚어봅시다.해당 사건은 1심에서만 2년2개월 걸렸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의 6·3·3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이후 고등법원(항소심)과 대법원(상고심)에서 속도를 내며 재판 기한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대법원으로서는 국운을 좌우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유죄 여부를 분명히 밝혀 유권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신속한 재판을 추구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당시 구속취소 판단이 흔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형사사법의 기본 대원칙 중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쪽에 유리하게'라는 형사사법의 원칙 아래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것으로 판단합니다.사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법관은 판결로 말하는 것입니다.사법부는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독립된 법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헌법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민주당이 공언한 '연내 입법 추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의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적 반대 여론과 저항뿐입니다.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반헌법적 입법 시도는 1차적으로 야당이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아직도 '윤(윤석열) 어게인'에 매몰돼 있거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광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내란죄 유무죄와 별개로 12·3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고,사회적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그래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반헌법적 입법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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