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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 권혁 전 시도상선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내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이 넘는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 명단과 주소,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7조 371억 원입니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천343명 늘었고 체납액 규모도 8천475억 원 증가했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 임대업체 시도상선을 설립한 권혁 씨로 종합소득세 등 3천938억 원을 내지 않았고,탑 카지노법인 체납액 상위 1,2,3위 회사도 모두 권 씨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법인 체납액 1위 시도탱커홀딩은 종합소득세 등 1천537억 원,2위 시도홀딩과 3위 시도카캐리어서비스는 각각 1천534억 원과,1천315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내지 않아 신규 개인 체납자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체납한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임시로 교도소에 가두는 감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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