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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결과 기자회견

“정당성 확보·시행착오 최소화
주민투표 시행으로 결정 제안”
‘통합 찬성’여론 과반 넘었지만
세부 분석 지역·세대별 차 확인
행정통합으로 성장 가능성 기대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 여론도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 커
정부,통합 추진 적극 지원해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강대한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주민투표와 상생발전을 강조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와 함께 여전한 온도 차도 확인했기 때문이다.광주·전남 등의 속도전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양 시도의 과제로 넘어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공론화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공론화위는 주민투표 제안 배경으로 여론조사와 공론화위 활동을 고려할 때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지만,행정통합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행정통합에 대한 온도 차 또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가 지난달 양 시도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3.6%로 부산(55.5%)과 경남(51.7%) 모두 절반을 넘겼다.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1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세부 분석을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통합 찬성률은 경남에서는 밀양(59.5%)과 양산(58.2%)이 가장 높았고,창원(45.8%),통영(45.8%),사천(42.7%)은 절반에 못 미쳤다.부산에서는 동구(63.8%),영도구(62.6%)가 높았고,리조트 월드 카지노 뉴욕기장군(47.9%)이 가장 낮았다.특히 기장군은 모름 또는 응답 거절(34.1%)도 가장 높아서 반대 비율(18.0%)은 동구(17.6%) 다음으로 낮았다.

찬성 또는 반대 이유에서도 지역 차가 있었다.부산과 경남 모두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각각 40.8%,31.1%)을 가장 많이 꼽았다.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부산은‘지역 간 갈등 우려 등 사회적 비용 증가’(32.1%)를,경남은‘대도시 집중에 따른 농어촌 낙후화 가속’(28.5%)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세대 차도 눈에 띈다.18~29세의 행정통합 찬성률은 부산은 전체 연령대 가운데 44.4%로 가장 낮은 반면 경남에서는 59.7%로 가장 높았다.20대 찬성률이 경남은 10명 중 6명 꼴이라면,부산은 10명 중 4명에 그치는 셈이다.행정통합의 효과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도‘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부산은 60세 이상(75.7%),경남은 18~29세(75.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도시 중심의 쏠림 현상,일명‘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부산·경남의 34개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대전·충남의 속도전 속에서‘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은 경제 규모,산업 연관 구조,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의 파급력이 훨씬 큰 지역”이라면서 “정부는 부산과 경남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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