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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리업·금리인하요구 대행,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고령층 접근성 확대·차주 이자 부담 경감 기대[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 점포 감소로 불편을 겪어온 고령층·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제도 실험에 나선다.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은행대리업’시범 운영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가 핵심이다.
우선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최근 은행 영업점 수가 2015년 말 7313곳에서 지난해 말 5683곳으로 급감하면서,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지정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은 우정사업본부와 9개 저축은행에 예·적금,대출 등 은행 고유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소비자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창구를 방문해 은행 상품에 대한 상담과 신청,계약 체결까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다만 최종 책임은 위탁한 은행에 귀속되도록 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점포 축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다.시범 운영은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함께 지정된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차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AI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판단해 대신 신청해주는 방식이다.생업에 바쁜 차주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률,이자 감면액은 2023년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금융위는 이를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차주는 최초 1회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 절차 없이 금리 인하 여부를 점검받을 수 있다.신청이 거절될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인하를 위한 조건을 안내받게 된다.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부터 시행되며,이후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포용금융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경마 온라인 발매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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