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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미성년 자녀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허용.교육적으로도,사회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

▲  신용카드 자료사진 ⓒ 연합뉴스=OGQ
정부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요청시 가족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명분은 금융접근성 확대와 현금 없는 사회에의 적응이다.'엄카(엄마카드)'로 불리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 해소와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의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금융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소비의 조기화라는 문제이며,청소년 신용카드 확대는 경제·사회·복지·권리 측면에서 모두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생활의 진입로이지,슬롯 무료게임 뱅크카지노공원신용소비의 진입로가 아니다.

건전한 소비·재정 감각 무뎌져

우선,청소년에게 신용카드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부터가 희박하다.이미 국내에서는 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대부분의 일상 결제에 어려움이 없다.체크카드는 '있는 만큼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융리스크가 낮고,용돈 관리·소비 조절·기초 금융 이해를 학습하는 데도 적절한 도구다.

반면 신용카드는 미래 지출을 현재로 끌어온다는 점에서,슬롯 무료게임 뱅크카지노공원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하다.청소년이 신용을 사용할 경우,실질적으로는 부모의 가계지출을 앞당겨 사용하는 방식이 되며,이는 건전한 소비·재정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에서는 청소년 중 극히 소수지만 부모 없이 생계를 감당하거나 노동을 통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그들에게도 금융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것이 신용카드를 허용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그러한 청소년의 필요는 신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사회복지·교육복지·현금 및 선불식 지원·기초생활보장·아동급식·재정적 안전망 구축 등 공적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생계 부담을 지는 미성년자'라는 상황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구조적 취약성이지,신용카드를 발급할 명분이 아니다.복지 사각지대를 금융상품으로 메우려는 정책은 정책 부재를 금융시장에 전가하는 방식이며,매우 부적절하다.금융의 역할과 복지의 역할을 섞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포용금융'이라 부르지만,슬롯 무료게임 뱅크카지노공원국제 기준의 포용금융은 금융상품 접근성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OECD와 세계은행은 포용금융을 정의할 때 '접근(access)–이해(literacy)–보호(protection)'의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다시 말해,금융취약계층이 금융을 활용할 역량을 갖추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포용이 아니라 방치다.청소년은 복지적·법적 관점에서 명백한 보호대상이며,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책임 능력을 상정할 수 없다.그들에게 신용카드를 부여하는 것은 포용금융이 아니라 금융화의 확장에 가깝다.

단순 소비 습관 문제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 낳을수도

신용소비의 조기화는 단순 소비습관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우리는 2003년 대학생 카드대란 사태를 이미 경험했다.당시 정부는 신용확대를 장려했고,카드사는 시장을 넓혔으며,소득 없는 대학생들은 신용을 남발했다.

그 결과 연체율이 폭증했고,사회초년생들은 부채 부담으로 시작했고,금융회사는 부실위험을 떠안았으며,국가는 뒤늦게 규제를 강화했다.그때의 교훈은 분명하다.신용은 소득·책임·금융이해와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것,그리고 이러한 기반이 없는 집단에 대한 신용확대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해외는 어떠한가.미국은 CARD Act를 통해 21세 미만의 신용카드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공동서명 또는 소득 입증을 요구한다.유럽 국가 대부분은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청소년의 자율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문화권조차 신용만큼은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다.이러한 규제는 청소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다.금융책임 능력이 미성년 시기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경과학·발달심리·행동경제학 모두가 지적하고 있다.

또한,슬롯 무료게임 뱅크카지노공원청소년 신용카드 확대는 '과잉 금융화' 관점에서도 문제를 드러낸다.현대 자본주의는 소비를 부채에 연결하는 금융화가 심화되고 있다.BNPL(선구매 후지불),후불결제 등 금융기제가 생활영역까지 확장되며,소비는 손쉽게 이루어지고 부채는 조용히 누적된다.이러한 금융화는 가계부채,금융스트레스,소비 중독,미래소득 포기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이 흐름에 청소년을 편입시키는 것은 소비와 부채의 접점을 더 낮추는 것이며,사회 전체의 금융건강에도 부정적이다.

정책 설계는 단순히 청소년의 '편의'가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신용이 아니라 기초 금융 리터러시다.용돈을 예산으로 관리하고,소비를 조절하고,저축을 경험하며,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이것이 금융자립의 기초이며,성인이 되었을 때 부채 의존 없이 살아가는 힘이다.신용카드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더 늦어도 되는 문제다.

결국 질문은 간단하다.청소년에게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것이 가계·금융·교육·복지·사회 전체에 어떤 득이 되는가.그 이득이 위험과 비용을 상회하는가.대안이 없는가.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금융으로 메우는가.답을 정직하게 도출한다면,청소년에게 신용카드를 확대하는 정책은 명분도 부족하고 필요성도 약하며 위험은 과도하다.청소년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희망한다면,그 방식은 신용확대가 아니라 금융교육과 보호여야 한다.그것이 금융적으로도,교육적으로도,사회적으로도 옳은 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금융과 미래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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