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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개입’발언 다카이치 압박 강화
중국산 물자 日에 제공하는 타국에도 보복 방침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다음날 발표
韓에 유화 메시지와 함께‘간접 압력’관측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대만 유사시 개입’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 중요한 대일 압력 카드로 점쳐져온 희토류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다만 중국의 평소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 목록에 일부 희토류가 올라있는 점에 비춰볼 때 통제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분쇄된 광석.[로이터]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하나의 중국’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한일령’<限日令>),카지노 사이클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에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에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3대 안보 문서’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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