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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재정 파격지원 방침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특례
초광역 국가균형발전체계 구축
대전·충남,카지노 전문가 무료광주·전남 등 속도
“수도권 집중극복·성장동력 확보”김윤림 기자,카지노 전문가 무료광주=김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급으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통합특별시’가 줄줄이 탄생할지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통합된 광역단체에 유일 특별시인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현재 광역 시도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경남 등 네 곳이다.△대전·충남은 통합법이 발의돼 있고(올해 10월) △대구·경북은 통합 합의(지난해 10월) △광주·전남은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 개최(올해 8월) △부산·경남은 시·도민 여론조사 돌입(23~31일) 상태다.
이 중 현재까지 가장 진전이 빠른 곳은 대전·충남이다.게다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통합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을 출범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남의 미래를 결정지을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각각 송·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5극(초광역)·3특(특별자치)’국가균형성장 첫 모델인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을 발전시켜 더 큰 개념의 행정통합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이 심화하는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 고착화를 극복하는 어젠다라고 보고,행정통합 지자체에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쏟아붓기로 했다.17일 업무보고에서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통합 지방정부에 특별시 명칭 사용,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특례를 부여키로 했다.이를 통해 초광역 단위 국가균형발전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특례를 발굴할 수 있게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아울러 통합 전 보통교부세 보전 등 기존의 인센티브를 뛰어넘을 과감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이를 패키지화해 일괄 지원키로 했다.재정 부문에서는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교부세·소비세를 추가 배분하고,카지노 전문가 무료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광역시도의 통합은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카지노 전문가 무료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열쇠”라면서 “먼저 대전·충남 통합이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파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