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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온라인 카지노 도박업계 우려 진화 나서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두고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때만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해 정부가 1월 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고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공개한다.비가시적 워터마크 일반화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우려를 표한 사실 조사는 AI 기본법 규제 유예기간에는 인명사고·인권 훼손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AI 기본법에서 우려하는 영역 중 하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다.AI 사업자는 AI 결과물에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됐음을 표시하도록 했는데,온라인 카지노 도박시행령은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1회 이상 문구나 음성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우석 과기정통부 AI안전신뢰과장은 "현재까지 논의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공개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에 있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온라인 카지노 도박해외 동향이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유예 연장 가능성을 열어둘 예정이다.
AI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AI 사업자(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판단이 어려운 사례를 포함해 사업자 정의 구분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보다 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고영향 AI'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고,온라인 카지노 도박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기간이 길다는 의견도 나왔다.과기정통부는 확인 절차 답변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인 30일로 설정했으며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했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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