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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상수 전 진실화해위원 "책임자를 적시하고 가해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원칙 지켜" 
11월 12일 자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마친 허상수 전 진실화해위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도서관 북카페에서 지난 23일 만났다.2년간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제주 4·3의 세계화·국제화에 대한 이야기,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들어봤다.다음은 허상수 전 진실화해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11월 12일 진실화해위원 임기를 마쳤다.지난 2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간이었나?
"첩첩산중을 헤매고 여러 고비를 넘긴 시간과 공간이었다.어느 사건,어느 한 분,한 사람의 사연과 사정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었다.조사관의 입장으로 보면,어느 정도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무리를 다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다.저는 신청인들과 조사관들의 의견들을 충실하게 잘 듣고 최대한 조사보고서에 반영하려고 했다.하지만 그 경계선 위를 헤매다 만 것은 아닌가 두려울 뿐이다."
첩첩산중,진실을 향한 여정
- 국회 선출 이후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명이 보류됐다가 9개월 만에 다시 임명됐다.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나.
"임명 보류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당시 (임명 보류)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낮은 인권의식과 '이행기 정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라이브 축구 배당 정보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심각한 관료주의의 반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다행히 국회의장 등 국회가 선출 정당성을 끝까지 지키며 재차 임명을 압박했다.제주4·3유족회와 국내외에서 임명 촉구 성명이 이어졌고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하는 피켓 시위가 있었다.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출신의 이재승 교수 등 학계와 국가폭력 피해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연대해 주었고,그 지지와 신임이 끝까지 버틸 힘이 됐다.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값진 경험이다."
- 보류 사유로 제기됐던 2021년 재심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허상수 전 위원은 1980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서 금지한 노조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이후 국가보위법이 위헌 판정을 받자,2021년 허 전 위원은 재심을 청구했고 노조 결성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다만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를 받았다.- 편집자 주)
"박정희 18년 독재의 정점은 1972년 친위 쿠데타와 계엄 선포했을 때였고,그 한해 전 국가비상사태 속에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저는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노조 대표로 활동하다 당시 최장시간 농성을 주도한 혐의 및 이 악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이후 이 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선고유예를 이유로 임명을 9개월이나 보류했다.지금 돌아봐도 이는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한마디로 인격 살인과 같은 짓이다.그래도 임명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버틸 수 있었고,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포기하리라는 대통령실의 기대는 빗나갔다.당시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했는데,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를 해 볼까 별별 생각을 다했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승만 시절 사촌형이 고문으로 희생됐고,저는 박정희 독재 시절 만들어진 악법으로 전두환 시절 감옥에 갔으며,그 악법이 위헌으로 무효가 되어 재심 무죄를 받았는데도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다시 인격살인을 당했다.역대 4명의 대통령,국가범죄자들로부터 가족의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고 청운의 푸른 꿈도 짓밟히고 암흑 시대에 시달리는 서러움을 겪어 왔지만 꺾이지 않고 버티고 끈질기게 싸우고 따지면서 견뎌왔다."
국가범죄의 책임을 묻다
- 진실화해위원으로서 활동하시며 가장 중점을 둔 원칙이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이었나?진실화해위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가장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을 각각 꼽는다면?
"저는 '과거사'라는 말보다 '국가범죄'라는 표현을 써 왔다.대부분 사건은 일부 공직자의 일탈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대통령과 국방부·경찰·정보기관 등 국가 공권력이 공모·개입하여 저지른 반인륜 범죄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책임자를 적시하고 가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했다.조사보고서에도 막연한 '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처럼 시기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규명 결정 하나하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지만,위원 수를 앞세워 원칙 없이 진실을 부인하는 태도 앞에서는 큰 무력감을 느꼈다.영천·진도 민간인학살 사건 보류,해외입양 사건에서 유족 상처를 키운 보고서 작성,의문사 진상규명 부진,베트남전 주민학살 의혹 미처리,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사건 조사 개시 실패,386건이나 되는 민간인 희생 사건의 무더기 보류 등은 막판에 알게 되었는데 어쩌지 못한 일 등을 생각하면 어느 날 밤엔 자다가 깨어서도 한숨을 쉴 때가 있을 정도였다.지금도 마음에 남는다.
백락정 희생자 사건 역시 끝내 각하됐지만,서울행정법원에서 진실화해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선고해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 바로 잡을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다행이다.가장 극적인 일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바로 이틀 뒤 우리 4인(이상훈,이상희,라이브 축구 배당 정보오동석,허상수)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12.3 사태의 본질은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선언했던 것이다.저는 감히 이 사태가 '내란 기수(旣遂-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킴)'라고 규정했는데 고스란히 보도되었다.이는 '12.3 비상계엄이 아니라 12.3 내란이다'라고 정의한 것이다."
- 2기 진실화해위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과 아쉬움이 남는 점은 무엇인지?
"제2기 진실화해위의 성과는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것이기에 겸손하게 지켜보고 싶다.집단수용시설 피해 진실규명,해외입양 과정의 강제실종 첫 규명,일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전은 이후 진실규명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반면 첫 회의부터 '위원장 리스크',보수 성향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지적했는데 번번이 묵살됐다.참고인 전문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희생 사건을 '진실 불능'으로 처리하자는 주장 앞에서는 큰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같은 동네 주민들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굴 안에 피해 있다가 두 분이 희생되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진실규명 여부를 따지게 되었다.그런데 참고인 전문진술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경우는 희생되었다고 진실 규명이 되고 그런 전문진술을 구하지 못한 사건은 '진실 불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들어야 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회의 참석자를 어쩌지 못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두 세 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을 때 조사관들이 쫓아와 한 사건이라도 더 처리해야 하니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면서 조사관이 구론산 드링크를 들고 왔을 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맙기도 했다.
김애자 진실화해위 직원노조 위원장은 아예 제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사무실 앞에 서 있기도 했다.법을 앞세운 국방경비법,사실상 군형법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주목하여 국회 토론회까지 열었으나 입법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도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제주 4·3과 미래지향적 이행기 정의
- 재경제주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 출신으로서,진실화해위원 활동이 제주 4·3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를 더했다고 보나?
"제가 2023년 7월부터 제주4·3사건진실규명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회의에 참석했다.아무래도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의에 보다 더 섬세하고 분명한 진실 규명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여전히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받아 모두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데 일정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담이지만 지난 7월 13일,전 세계에서 3,450명이 참석한 '2025 국제정치학회 월드 콩그레스(The 2025 IPSA World Congress of Political Science)'가 서울에서 열렸을 때 갓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했다.저는 7월 14일,진실화해위원회 위원 이름을 내걸고 글 한 편을 발표했다.제주학살(1947-1954)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미군정의 불법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제주 주민들이 학살당했다는 게 발표 요지이다.그리고 5월 28일,제주에서 열린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감연대가 공동 주최한 '국가 폭력과 트라우마 치유의 여정 : 공감과 회복' 세션에서도 이행기 정의 확립의 관점에서 제주학살(1947-1954)에 대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관해 발표했었다."
- 아직도 제주 4·3을 둘러싼 '진실 규명' 혹은 '정의 실현'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에서는 '광주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이행기 정의 확립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제주 4월 3일 대사건(Jeju April Third Events)'이다.그런데 여러 번 이런 저런 기회에 지적해 왔음에도 이 대사건의 영문 명칭 하나 올바르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2003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3년간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발표했다.이때 제주 4월 3일 대사건 영어 표기를 그저 '제주4·3소사건(The Jeju 4·3 Incident,濟州四·三小事件)'이라고만 표기한 게 20여 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사용되어 오고 있다.아시다시피 '제주 4월 3일 대사건'은 관련 특별법의 법률상 정의에 의하더라도 '1947년 3월 1일 관덕정학살','1948년 4월 3일 봉기','무력 충돌','주민 희생' 사건 등 사건들(Events)을 총칭하고 있다.이는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만큼 미합중국 정부와 미군정의 개입과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이행기 정의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 제주 4·3의 경험이 한국사회 전체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025년이 분단 80년인데 이 분단·냉전체제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상처,고통을 입은 지역이 바로 제주섬이고 제주섬 주민이었다.이 분단·냉전체제에서 일어난 국가범죄를 단죄하려는 결연한 진실 규명 의지와 열정을 남김없이 보여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데 대해 무수한 순간을 안타깝게 보내고 있다.
앞으로 제주 4월 3일 대사건(1947-1954),제주학살들(1947.3.1.- 1954.9.21.),제주 4월 3일 봉기,1947년 3월 1일 관덕정 학살 등에 관한 국제화·세계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심화된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2025년 UNESCO 세계의 기억,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점에 주목하여 보다 더 세계화된 논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길 빌어 본다."
제주 4·3의 세계화·국제화
- UN 총회에서 제주 4·3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고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제주 4·3을 언급하고 제주 4·3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주 4·3의 세계화·국제화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주권정부가 나서서 국제적으로 제기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UN총회에서 대통령이 4.3에 대해 연설하고 UN본부에서 국제적인 학술대회나 제주 4·3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또한 이를 위해 UN본부에서 제주4.3에 관한 공개적 논의를 정례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접근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미국 및 유럽학계에서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재경4·3유족 가운데 UN 산하 조직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해 본 이들도 같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다같이 모으게 되면 더욱 크고 넓은 상승작용,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헌법과 행정기본법,진실화해기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그래야 수구적 관료주의와 반공주의,군사주의,부인주의를 넘어 100여 년에 걸친 국가범죄의 실상을 과감히 드러내고 털어내어 새롭고 당당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이제 진실을 밝힐 기회는 많지 않다.마지막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결연한 각오로 더욱 철저한 진실규명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성원하고 싶다."
-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왜 여전히 어려운 과제인가?
"수많은 국가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은 피해자,유족,목격자 등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고 기록되고 기억되어 왔다.진실화해기본법과 제주 4·3 관련 특별법의 진실규명은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사실 발견이 아니라,이를 국가 기관 명의로 공식 확인·인정하는 일이다.그러나 가해자들은 진실을 두려워 한다.그들의 불안과 공포심,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이해관계 고집 때문이 아닐까.이들이 벌이는 증거 왜곡,고의적 사실 은폐,절반의 진실,합리화,노골적인 조작,음모론,탈진실 등 부인주의를 배격하고 진실의 힘과 정의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12월 3일 내란을 저지른 자의 사실 부인과 선택적 기억,황당한 진술을 보면 국가범죄자의 무책임함과 비합리성을 알 수 있으며,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과 지지층의 태도 역시 부인주의 경향에 기울어져 있다."
- 지난 11월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보완해야 할 점이나 새롭게 설정할 방향이 있다면?
"처음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해 최소한의 개정만 기대했지만,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23개 개정안을 모두 심의하며 기대 이상의 대안을 도출했다.윤건영 위원장과 심사제1소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조사 권한 강화,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배제,피해자 권리 보장,숙의공론화장 마련 등 법개정 내용이 본회의도 통과하여 실질적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에 힘이 되길 바란다.또한 제1·2기 성과와 한계를 숙지해,제3기는 직권조사와 민관학연 협동사업을 병행하며 미래지향적 이행기 정의를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기관의 장벽을 극복하며 수많은 사건을 잘 처리하길 기대한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정의의 메시지
- 진실화해위원 임기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사 문제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 있나?있다면 어떤 방식인가?
"지난 11월 29일 홍성에서 열린 충청남도 합동추모제에 다녀왔다.대전,세종,금산,논산,서천,보령,계룡,청양,부여,공주,천안,라이브 축구 배당 정보아산,예산,홍성,당진,서천,태안 민간인 희생자 신위를 모신 자리였다.이 지역 박수현 의원이 4분여 인사말을 하는 동안 서너 차례나 울컥하는 바람에 말문이 막히는 걸 직관했다.이제 진실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절감했다.제가 어디에 있든 희생자와 유족이 바라는 방향까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겼다."
- 끝으로 과거사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한 사람으로서,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년 12월 3일 내란을 겪고 우리 주권자들이 모두 나서서 내란 진압과 잔불 진화 작업을 같이 하면서,우리 주권자들이 함께 극복할 수 있다면 미래세대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싶다.특히 막연히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재발 방지의 보장,제도 개혁 등 미래지향적 이행기 정의 실현이야말로 오늘의 과제이다.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우리의 희망과 비전을 하나씩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낙담하거나 실망하기엔 아직 그럴 시간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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