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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어렵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증거는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수사 개시 적법성을 둘러싼 쟁점이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교육감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한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고발인들 주장에 부화뇌동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으며,한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검찰은 올해 3월 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냈고,한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절차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한편 2022년 당시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해 후보자 순위를 바꾸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