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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해상운송을 위해 컨테이너에 실은 제품이 육상운송 도중 손상된 경우에는 해운사의 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해상운송은 악천후나 선박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고유 위험이 있어 사고가 나도 배상 책임을 경감해준다.하지만 사고가 육상에서 벌어졌다면 해운사라고 해도 배상금을 깎아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물류업체와 육·해상운송사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 중 A해운사에 대한 책임 제한을 인정한 부분만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두산로보틱스가 로봇팔 20개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항만으로 운송하던 중 벌어졌다.두산로보틱스는 한 물류업체에 운송을 의뢰했고,연금복권 판매시간이 업체는 해상운송을 A사에 하도급했다.인천항에서 부산항까지는 로봇팔을 A사 컨테이너에 실어 육상운송사가 운송했는데,연금복권 판매시간A사 직원이 컨테이너 보관 터미널 측에 컨테이너 설정 온도인‘영상 18도’를‘영하 18도’로 잘못 요청하는 바람에 로봇팔이 5일간 냉동 상태에 놓여 손상됐다.손해보험사는 이듬해 두산로보틱스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물류업체와 운송사들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물류업체와 운송사들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그런데 2심은 두산로보틱스 과실을 반영해 피고들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연금복권 판매시간A사에 상법상‘해운사 책임 제한’규정까지 적용해 배상액을 더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가 해상운송과 별개인 육상에서 발생했다며 A사에 해운사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A사가 육상운송에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온도를 잘못 설정한 것을 해운사로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이 사고를 해상운송 고유의 위험에서 비롯된 손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두산로보틱스 과실을 반영해 물류업체와 운송사들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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