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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업계가 불법 프로그램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12일 엔씨소프트는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익을 취한 이용자 5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상대로 한 게임사의 직접 고소는 이례적인 대응이다.

엔씨는 아이온2 출시 이후 운영정책 위반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지난 16일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9만4102개 계정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지난 9일에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 매크로 악용 수위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카지노 2부 6화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여러 MMORPG를 서비스해온 엔씨가 직접 고소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크로는 캐릭터가 자동으로 재화를 반복 획득하도록 설계된 외부 프로그램이다.불법 매크로로 생성된 재화가 대량 유통되면 게임 내 경제 생태계가 흔들리고 일반 이용자와의 공정성이 훼손된다.이는 곧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게임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뿐 아니라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추가 개발·운영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게임 클라이언트 접근과 무단 변조가 수반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게임사만의 고민이 아니다.엔씨 뿐 아니라 넥슨,카지노 2부 6화넷마블,카지노 2부 6화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부터 중소 개발사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불법 게임물 관련 행정조치 건수는 2만2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13건)보다 134% 급증했다.

피해 규모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2018년 게임위 보고서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사 피해액을 약 2조4323억원으로 추산했다.당시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약 12조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기준 게임산업 매출은 약 23조원까지 성장했다.시장 확대를 감안하면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과거보다 훨씬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단순 계산으로도 피해액이 4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벽이다.현행법상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단속과 제재의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은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해 게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다른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직접 제재 근거를 법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역시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간 제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불법 프로그램 이용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최소한의 제재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불법 프로그램 문제는 개별 게임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반복되는 피해와 집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현행 제도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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