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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범정부 TF 입장문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부는 31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토토 축구 무승부노동자 과로사,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청문회 종료 뒤 보도자료를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토토 축구 무승부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출 정보의 도용 여부,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토토 축구 무승부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 의장과 관련해 제기된 탈세 여부 및 내부 거래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토토 축구 무승부안전 관리 조치 등을 점검한다.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 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 사법 공조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사건 관계자의 체류 자격 변동 내용 및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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