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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연계’2027년 폐지
내후년 등록금 인상 대학 늘 듯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인데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교육부는 이 중‘등록금 인상 억제’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폐지 영향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정 대변인은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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