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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이혼전문변호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상간자 소송에서 60대 여성 의뢰인이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이번 사건은 1심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사건이 기각된 사례다.

사건은 의뢰인이 소장을 받으면서 시작됐다.고령인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마음다해를 찾았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상간자 소송임을 확인했다.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의뢰인은 “남성을 2012년에 처음 알았고,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부정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소장에는 남성과 의뢰인 가족이 하트가 그려진 옷을 맞춰 입은 사진과,남성과 의뢰인이 한 집에 함께 있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심층 조사 결과,해당 남성은 2003년에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으며,무료 룰렛 사이트원고인 아내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법무법인 마음다해는 “부정행위는 없었다.설령 연인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와 남성의 혼인은 이미 2003년경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원고와 남성 간 이혼 소송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며,혼인 파탄 시점과 의뢰인이 남성을 만난 시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부담을 느껴 “그냥 돈을 지급하고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나 변호인은 “1심 판결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므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고 설득했다.결국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했고,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변호인은 “원고는 남편이 가출한 이후 약 20년간 남편의 주거지도 모르고,명절은 물론 남성의 부모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따라서 혼인은 2003년에 이미 파탄된 것이 명백하다”며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뢰인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변호사님이 저를 설득해 항소심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무료 룰렛 사이트그리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특히 체계적인 대응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현실적인 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판사 역시 판단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받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초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