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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적용해달라" 우회로 모색
사흘간 루비오 국무장관 등 접촉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형 핵잠 확보를 위해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며 "우리한테도 그게(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된다.그런데 호주는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오커스·AUKUS) 차원의 합의를 통해,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미 원자력법 제91조'의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호주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호주가 이 조항을 근거로 별도 협정을 맺어 기존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넘어선 것처럼,우리 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우회로를 뚫겠다는 취지다.위 실장이 이 조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마치고 대미 협상에 들어갔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그는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고위급 대화 필요" 방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선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에볼루션 가라머니 사이트 디시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에볼루션 가라머니 사이트 디시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볼루션 가라머니 사이트 디시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미국과 협의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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