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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서울교사노조·교총 "국민 정서 뒤에 숨지 말아야,권리 보장은 여론조사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지난 12일 오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입법 문제는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다"라고 밝히자,교원단체들이 "여성 참정권도 다수의 동의 속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국민정서 뒤에 숨지 말라"라고 반발했다.(관련기사: 교원 정치기본권.이 대통령 "동의하지만,국민 납득해야 가능" https://omn.kr/2gdes)
"노동권도,빙고 게임 무료소수자의 시민권도 처음부터 다수의 동의 속에서 출발하지 않아"
15일,경기교사노조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권리의 문제를 여론의 문제로 축소시키고,정치의 책임을 국민 정서 뒤로 미루는 태도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면서 "권리는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다.여성 참정권도,노동권도,소수자의 시민권도 처음부터 다수의 동의 속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다.이미 다른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적으로 제한되어 온 불합리를 바로잡는 문제"라면서 "이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민주주의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라고 짚었다.그러면서 "학교 밖,일과시간 이후의 삶에서조차 교사를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교사노조도 성명에서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시민이다.헌법은 시민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라면서 "교사에 대한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교사들은 시민으로서 삶을 박탈당하고,시민으로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교원노조 설립을 부정하며 기본권을 억압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더 이상 여론 뒤에 숨지 말고,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장 교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강신만 총괄운영본부장도 <오마이뉴스>에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이다.이것은 국민 여론의 찬반으로 결정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50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문제를 국민의 찬반 여론으로 결정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 초등학교 교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판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를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교원 정치활동 보장 추진"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올해 5월 발표한 '정책공약'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 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앞서 지난 12일,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외로 이 부분(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찬성이 높지 않다"라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제재,처벌을 받고 있다.이런 것은 (법을 고쳐도) 상관이 없다"라면서 "저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동의하는데 입법할지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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