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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유통 금지’비판받자과방위 심사 때 해당 조항 삭제
법사위에선 또다시‘원래대로’
더불어민주당이‘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본회의를 앞두고 이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허위정보 유통 금지’조항을 조변석개하듯‘넣었다 뺐다’하는 행태로 논란을 빚고 있다.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여당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취재를 종합하면,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무료 신용 온라인 슬롯 게임이를 종합하여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당 정책위가 추가로 손질한 수정안을 상정해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대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새롭게 개념을 규정한‘허위조작정보’만 유통을 금지했다.애초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둘 다 유통을 금지했다가,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미네르바’(필명) 처벌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들어 시민사회가 비판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문제의 조항은‘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으로,무료 신용 온라인 슬롯 게임헌재는‘공익’이나‘허위’의 개념 모두 명확성이 없다고 보았다.또 보충 의견에선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허위의 통신’을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새로 구분해 규정한 뒤‘공공의 이익 등을 해할 경우 둘 다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되돌렸다.이런 도돌이표 수정에 논란이 커지자 이틀 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위헌 문제를 거론하며 해당 조항을 다시 손보기로 한 셈이다.
여당은 이번 일이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원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과방위 법안에 담긴 법 조항의 모호함을 줄이려고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보다 세게 나가버린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핵심 조항에서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거듭하자,무료 신용 온라인 슬롯 게임언론·시민단체에선‘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과방위 대안을 비롯해 이번 법사위 통과안까지 모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한 개념,추상적 공익 개념,위축효과 유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이런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짚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널리 알려진‘허위정보 유통 금지’조항을 부활시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당이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런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허위정보든 허위조작정보든 불법이 아닌 정보를 허위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밖에 없다”며 “법안의 문구를 어떻게 하든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진실을 독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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